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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 신설 ..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04
-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경기도교육청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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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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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 ‘무료법률상담’ 만족도 96%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만족도 조사 결과 96%의 긍정 답변을 받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남도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달 1달간 신청인 200명과 상담관 3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활용한 1대1 설문조사를 했다.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89.9%(매우만족 73.4%․보통 16.5%․불만족 10.1%)보다 높은 96%(매우만족 75.5%․보통 20.5%․불만족 4%)의 ‘만족’ 응답이 나왔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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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 광주이주 고려인동포 권익 보호 앞장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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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제12대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을 신규로 위촉했다. 금번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채영(前 순천시 부시장)을 입법고문으로, 한소영, 김정우, 임지훈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하여 총 4명을 위촉했다. 입법·법률고문들은 1년간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입법 관련 자문,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관련 상위법령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의회 관련 법률 사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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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상담으로 피해 구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시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족이 무료법률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한국어 구사능력의 한계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2개 시군 가족센터에 상주한 외국어 통역사의 통번역서비스를 협조받아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을 바라는 다문화가족은 가족센터를 방문해 외국어 통역상담사에게 인권침해, 가정폭력, 가사문제 등 법률 상담 내용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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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교육원 – 가톨릭관동대학교, 해양안전과 법률 전문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교육원(원장 한상철)과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김용승)는 29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소재)에서 ‘해양안전 및 법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해양안전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학문적 이론과 실무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해양경찰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질 협력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특히 해양경찰교육원은 가톨릭관동대 학생들에게 해양경찰의 다양한 직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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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2024년 배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0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신규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1명을 지원받게 됐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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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별 제로웨이스트샵 설치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4-11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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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결 촉구 결의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는 15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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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유선전화로 예약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유선전화 접수방식인 탓에 근무시간에만 접수 가능한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시간 제약 없이 상담자가 원하는 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온라인 예약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통합예약플랫폼인 ‘바로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시민들은 기존처럼 유선전화(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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