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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결 촉구 결의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는 15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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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디자인진흥원 2021 디자인법률자문단 서비스
- 부산경제신문 2021-03-1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디자인진흥원이 2021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를 지난 9일 시작했다.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관련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분쟁, 디자인용역비 미해결,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노무, 세제, 회계 등)의 해결을 위한 무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사업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13명의 전문 자문위원과 접수된 피해사례를 연계하여 자문을 진행한다. 또한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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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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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생활민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1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시민들이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상담 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자는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상담 가능한 내용은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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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한전KDN, 보호종료예정아동을 위한 기초법률교육 및 진로상담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와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광주광역시 내 아동생활시설에 거주중인 보호종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법률교육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5일(월),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전KDN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으며, 광주 영신원에서 생활 중인 보호종료예정아동 10명을 대상으로 기초법률교육을 제공하여 임대차, 근로계약 및 일상 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더불어 법률 관련 진로에 대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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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내손·청계 지역에 신규운영
- 경기뉴스탑 2023-05-31
- 무료법률상담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의왕시청에서 진행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을 6월부터 내손·청계 지역의 백운커뮤니티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의왕시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부동산, 민·형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6월부터 백운커뮤니티센터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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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대한 공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2022년 4월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오산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날 교육은 김능식 부시장을 비롯한 각국 국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산시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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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사회 초년생 149명 대상 온라인 무료 생활법률 교육
- 경기뉴스탑 2020-11-25
- 청년대상 무료법률강의(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지난24일과 25일 법률상식이 필요한 청년 1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생활법률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이나 근로 계약 시 정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단국대 I-다산 LINC+사업단 사회혁신교육센터와 협력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엔 안병한 단국대 법학과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준다.교육은 코로나19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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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한다.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원 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의 경우 선발 시 우대한다.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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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오픈···법률서비스 지원
- 서남투데이 2020-12-09
-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사람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한다. 경기도에서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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