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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임기 1년 만에 1호 공약, 1호 법안 결실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는 30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1년을 맞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한 결과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23여개 주요 사업 예산 3,37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1호 공약’인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북구 종합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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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애 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25
- 【오산인터넷뉴스】“세상에 탄생한 모든 생명은 축복이며, 존엄한 존재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4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을 면담하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전달했다.이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지난 4월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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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안전지킴이' 시리즈 법안 연이어 제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유통 금지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0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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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스포츠 시스템 구축 ‘스포츠클럽법안’ 발의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7
- 【오산인터넷뉴스】27일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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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 법안수정 처리요청 건의서 전달
- 경기뉴스탑 2023-02-13
- 연천군이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장제원 위원장)을 방문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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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0-11-30
-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은“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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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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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법안소위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2 개안이 5 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송갑석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등 2 개 법률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용빈 의원은 “ 군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10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 면서 “ 법안소위 능선을 넘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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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건물 신축시 지역문화예술작품 의무설치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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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2-0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 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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