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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 논란…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
- 여성일보 2024-11-1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21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하여 법인카드로 경선 모임에서의 식비를 지불한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된 결과다.배 씨는 김 씨와의 관계를 통해 법인카드를 사용해 경선 캠프 초기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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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시간 끌기로 보조금 반환 등 이행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학교법인 ㄴ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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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양식집이라던 법인카드 사용처 , 실상은 술집 ?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해양 · 수산 관련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 , 일명 ‘ 김영란법 ’ 을 2016 년부터 시행하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3 만원까지 허용됐다. 2024 년 8 월 27 일부터는 금액이 5 만원으로 상승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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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관내 법인 지방소득세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이 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오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3,000여 개 법인에 대하여 신고·납부 방법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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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텍, 태국 법인 100% 지분율 확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10-19
- 원텍은 10월 19일 태국법인인 ‘원텍 아시아’에 대한 자본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 원텍이번 출자를 통해 원텍은 총 1억바트(KRW 약 37억원)의 자본금으로 태국 법인의 100% 지분율을 확보했다.원텍은 2023년부터 ‘Let’s Go Global 1st’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태국법인 설립은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한 거점 확보로 직판 영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태국 법인을 ‘Wontech Asia’라 명명한 배경에는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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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초.중.고교 법인 ‘정관 목적’ 독자성 보장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34개 학교법인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정관 목적으로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는 2005년 폐지된 정관 준칙 때문이다. 학교법인 설립 당시,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립학교 종류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담긴 정관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예시한 정관 준칙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참고로 문교부는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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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체육회 사단법인 설립 첫 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체육회(회장 안정민)는 지난 2일 군체육회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흥군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각 지방 체육회를 특수법인화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인화 절차를 밟아왔다.군체육회는 지난 5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전남체육회가 정관을 승인하면서 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창립총회에는 고흥군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장 등 발기인 5명이 참석해 체육회 정관, 임원(50명이내) 선임, 기본재산 출연, 주사무소 설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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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흥군에 성인용 기저귀 1,000만원 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군수 김성)은 11일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이사장 홍현송)에서 1,000만원 상당의 성인용 기저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인용 기저귀 지원은 거동이 불편해 기저귀가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21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성인용 기저귀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8년째 이어오고 있다. 장흥군과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2014년 위기가정 지원 협약을 맺고 의료·주거·생계비, 정기후원, 물품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 꾸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1997년 인천시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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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4월은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4월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도 귀속 법인 지방 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 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 계산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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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태산영농조합법인, 제1회 가루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에서 관내 태산영농조합법인(대표 이동옥)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가루쌀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쌀의 품종으로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을 개선하고 기존 쌀 가공식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대회에서는 지난해 가루쌀 재배에 참여한 전국 생산단지 38개소 중 10개소가 경합을 벌여 5개소가 선정되었고, ▲대상 훈습영농조합법인(전북 고창), ▲최우수상 꿈에영농조합법인(충남 부여), ▲우수상 태산영농조합법인(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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