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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예외 없이 사법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22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국회에서 10·3 개천절 집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당일 서울 시내 집회 신고 835건 가운데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금지 통고했다”고 설명하면서 “금지된 집회에 집결할 경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병력과 장비를 집회 장소 부근에 선점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원천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8‧15 집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한 만큼 대형집회를 통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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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3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3-0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3년 2월 말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5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4%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8,4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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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 안전 위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3주)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28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79조에 근거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특히, 지난해 상반기(2022.1.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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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엄수
- 부산경제신문 2021-05-04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경찰청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입시부정 사건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던 중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순직경찰관들의 넋을 기리는 '제32주기 5‧3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5월 3일 오전11시,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에서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정부시책에 동참하겠다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여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박천수), 국립대전현충원장, 유족 및 당시 부상경찰관 그리고 당시 함께했던 동료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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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예방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4-0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대수선(방쪼개기)불법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신도시, 산업단지 등 택지 내 다가구주택은 획지 당 4~5가구 이내로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위해 5가구 이상으로 가구분할(쪼개기)하여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문제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 및 인허가(용도변경 등)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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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승무기준위반, 정원초과 등 안전저해 선박 잇따라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승무 기준위반, 정원 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 선박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 형사팀(형사2계)이 지난 8월 한 달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서 승무 기준 및 과승 등으로 운항한 선박 총 7척을 적발했다.지난 28일 해상 형사 활동 중 광양항에서 항만공사를 준비하던 작업선 A호(41톤, 여수선적)의 선장 B씨(60대, 남)가 선박검사증서상에 최대승선인원을 2명을 초과 승선하여 운항한 혐의로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작업선 A호의 선박 법인대표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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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성토] 영천시, 16일부터 농지 불법 성토 및 무단 형질 변경 특별점검...전수조사
- 영천투데이 2021-04-14
- ▲ 본지 DB자료본지 DB자료[장지수 기자]영천시가 불법농지 성토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농지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절토와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영천시는 불법농지 성토로 투기, 지가 상승 등 불순한 목적의 난개발이 의심되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행위자가 법령을 몰라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산상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에따라 영천시는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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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11-22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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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576명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8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현황은 ▲2018년 18명 ▲2019년 22명▲2020년 39명 ▲2021년 54명 ▲2022년 44명으로 이는 전체 신규 법관 임용자의 31%에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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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송산3동, 불법 현수막 강력 단쏙 .. 적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9-04
- 불법현수막 정비(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민형식)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거리 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 및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번 불법 현수막 정비는 우후죽순처럼 끊이지 않았던 정당, 유관기관단체의 정책홍보, APT분양, 상업용 업체 현수막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특히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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