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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333건에 2억3934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1기분은 2020년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했으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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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2020년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일괄 부과
- 경기뉴스탑 2020-12-2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2020년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총 672건, 약 228백만 원)을 일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김포시 내 국공유재산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 사용하는 진·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을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로 매년 연간 1회 부과된다. 올해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금액은 신규 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37% 증가됐다.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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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7월 재산세 675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7-17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5천 건, 675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1세대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 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납세자 세 부담이 완화됐다. 그러나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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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23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1억 원(9만7천815여건)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는 2023년 7월 1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오산시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금이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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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자동차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1-21
- 등록번호판 가림 차량(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병무)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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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만 7천28건에 대해 71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오산시 보이는 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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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3천22건에 20억6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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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생태계 훼손하는 개발 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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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철강 고율의 관세 부과 관련 美 상대 분쟁서 WTO 승소
- 서남투데이 2021-01-22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제기된 ‘불리한 가용정보(AFA)’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AFA 규정을 남발,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AFA를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정부 측의 조치 8건에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 해당 내용이 담긴 패널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이 공개 회람했다고 밝혔다. 패널 보고서 회람은 WTO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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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은평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현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한 경기회복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도로 · 하천 · 구거 등의 공공용지 1,409건으로 감면액은 478백만원에 달한다.은평구는 이미 지난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징수된 도로점용료를 25%를 환급했으며, 올해는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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