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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인플루언서,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서씨와 A씨가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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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이병만 코스맥스 대표이사, "변화에 유연 대응해 판을 바꿀 것"
- 더밸류뉴스 2023-01-08
-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한 태도로 승리를 이뤄내는 전승불복(戰勝不復)과 응형무궁(應形無窮)의 정신을 통해 판 바꿔 종합 서비스 기업을 도약하겠다."이병만 코스맥스 대표이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경영 효율화, 소비자 데이터 확보, 맞춤형 사업 고도화로 판을 바꿔 뷰티·헬스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신년사는 코스맥스가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진행한 시무식에서 영상을 통해 발표됐다. 이 대표이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개발 부문에서 역대 최다 수상 등 내실을 다졌다"며 "세계 3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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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틱톡 매각 안 하면 美서 사용 금지, 합헌"
- 와이타임즈 2024-12-08
- 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각) 중국 바이트댄스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틱톡은 "이 조치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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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해고와 행정소송으로 정규직 전환 막은 한국가스공사
- 뉴스케이프 2020-10-21
- 10월 20일 화요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과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에 관해 물었다. 이날 출석한 채희봉 사장은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작년 7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부임했다.류호정 의원은 얼마 전 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2번의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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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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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구질구질 뻔뻔…대표 사퇴하라"
- 와이타임즈 2023-01-30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조사한 검찰을 향해 "수사의 목적이 대장동 비리의 진상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인가 검사인가"라고 따져물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어제(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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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 와이타임즈 2020-10-29
-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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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엘리엇 1400억원' 판정 취소소송 내기로
- 와이타임즈 2023-07-18
- ▲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전남도 제공)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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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뇌물…민주 총선후보 적격 논란
- 와이타임즈 2024-01-12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10차에 걸친 검증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판정 번복이나 폭행 등 전과 이력, 1심 실형, 뇌물혐의, 미투 파문 등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12일 확산하고 있다.전날(11일) 발표된 10차 결과를 보면 '적격' 판정을 받은 89명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원대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미투 파문이 일었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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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탁에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그가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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