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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정부안보다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14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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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지시"
- 와이타임즈 2023-08-15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혐의를 반박했다.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당원들에게 전하는 입장문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진술서 요약본을 올리면서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5쪽 분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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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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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이중성과 존경, 그리고 후회 없는 삶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 인간(人間)은 누구나 이중성(二重性)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중 잣대로 모든 사물을 재단(裁斷)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삶은 부끄러움을 알기보다는 부끄러움을 깔고 앉아 얼마나 뻔뻔하게 사느냐가 축재나 출세를 좌우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양면의 칼을 많이 사용하는 인간일수록 가까이하면 상처를 받기 십상이다. 이들의 주관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주관마저 변장을 한다. 때론 정의의 편에서, 때론 사익을 위해서, 때론 불의와 타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칼을 마구 휘둘러 댄다.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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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음메! 나 여기 있소'마을 미술관 선돌 첫 전시회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마을 광장에 황소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다. 비록 농촌이지만 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그 곁에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마을창고가 있고 ‘마을 미술관 선돌’이라는 현판이 재활용한 목재를 둥글게 잘라 띄엄띄엄 벽에 붙어 있다.미술관을 들어가 보니 겉에서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미술관이다. 개관에 맞춰 첫 번째 전시회를 열고 있었다. 소재는 ‘소’다. 그래서 전시주제를 ‘음메, 나 여기 있소’로 정했다.작품은 마을주민과 전문화가 및 지역 화가의 찬조작품이 주를 이루고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간직해 왔던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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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청구] 경북경찰, 토지 투기혐의 영천시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영장 청구
- 영천투데이 2021-05-0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경찰, 토지 투기혐의 영천시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영장 청구경찰, "공직자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적극 대응 방침"▲ 붉은선 내 도시계획도로, 영천시 A사무관과 영천시의회 B의원은 도로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있는 땅을 매입 한 후 도시계획도로에 에 편입되면서 영천시로 부터 보상을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영천시 공무원 A씨(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북경찰 부동산투기 특수대(특별수사대)는 "지난 4일 영천시청 A씨에 대하여 부패방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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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늘어나는 요양원 등 노인시설, 익혀야할 대피요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급격한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 등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고령화 사회라는 부작용 또한 같이 맞이하게 되었다. 그에 발맞춰 노인 요양(병)원과 주간 보호센터 등 노유자시설이 늘어났고, 이에 각종 노인 요양 서비스(방문 목욕 등)의 확대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이뤄냈지만,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운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가 증가하면서 화재에 무방비한 요양병원들이 다수 생겨났다. 실제 화재 발생 시 노인 요양(병)원 특성상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재난 취약계층’은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부상 또는 사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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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 ‘청렴 하남’ 만들기 시동
- 경기뉴스탑 2023-04-12
- 지난달 28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전직원 대면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9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불공정 갑질 근절을 통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달성에 발벗고 나섰다. 반부패·청렴시책을 통해 지난 4년간 3등급에 머무르는 종합청렴도를 대폭 향상하기 위해서다. 하남시는 최근 조직운영 부패수준에 대한 내부직원 설문평가 결과 연고·사익 등에 의한 특혜제공, 인사위반, 갑질행위 등 7개 분야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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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관련 도지사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28
-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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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평가, 순천시 청렴도 5등급 최하위 부패도시 오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전현희)가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순천시가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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