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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수요자 중심 여순사건 조사·심사체계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조사 및 심사체계를 수요자(신고인) 중심으로 개선, 신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희생 유형별 자체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미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접수한 여순사건 신고 건수는 8월 중순 현재까지 7천39건에 달한다.실무위는 이 가운데 1천36건의 심의를 마쳐 중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결정을 의뢰했다.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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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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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경기뉴스탑 2024-04-2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안성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성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안성시는 경제적 불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조정(안)을 도출 2023년 제4회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2023.12.15.)에 상정 보류되었으나, 2024년 1회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2024.04.18.)에 재심의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점심시간 11:30~14:00, 저녁 시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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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9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28일 수요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 주행 실외 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번 4차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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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민주당, 국회법 악용해 갈등 야기 법안 강행...이러면 국민 신뢰 회복 불가"
- 서남투데이 2023-04-13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 뻔한 법안을 국회법을 악용해 일방 강행하려 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재투표안 상정 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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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부산경남동부지부, 6개 지부 연합으로 ‘온리피스 콘퍼런스’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세계여성평화그룹 부산경남동부지부(IWPG, 지부장 강시현)는 3월 18일 오전 11시 부산·울산·진주·창원·제주·김해지부와 연합으로 ‘온리피스 콘퍼런스’(Only Peace Conference)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도 진행했다.(사진제공=IWPG)이번 콘퍼런스에서는 2022년 IWPG의 슬로건인 ‘지속가능한 평화 실행을 위한 여성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국제법으로의 제정 촉구와 지지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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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는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임시회를 개최하여 법령(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 보고 3건을 포함해 시･도의회와 협의회에서 제출된 상정안건 18건에 대한 심의·의결, 시･도의회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종 의장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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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국회 찾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5-24
- 국회 방문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건의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4일 국회를 방문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김회광 파주시부시장, 한양수 파주시의회의장, 최정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서명부를 제출했다. 시는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와 함께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법 제정 촉구 범시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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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파주시민 서명운동 전개
- 경기뉴스탑 2021-03-22
- 평화경제특구법제정 서명운동/QR(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협의회장 최정윤)rk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파주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는 지난 19일 정기회의에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을 위한 핵심전략인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범시민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서명운동, 토론회, SNS 챌린지 등을 2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정윤 민주평통파주시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 48만 시민의 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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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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