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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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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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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 경기뉴스탑 2023-1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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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2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썬밸리리조트에서 2022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찬회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지방세정 업무 담당자 180여 명이 참석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개선과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 자주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흥군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통합에 대비한 합리적 과세 방안’이라는 주제로 과세 자주권 확보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대를 강조한 송치윤 주무관(재무과)이 지방세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정하용 부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역경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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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전남 지방 세정 연찬회서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은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 세정 연찬회」에서 지방 세외 수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방 세정 연찬회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라남도 세정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 세입 확충 및 지방 세정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 발표가 진행됐다완도군은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주제로 해양치유산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군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발표해 지방 세외 수입 분야 최우수로 선정됐으며, 전남 대표로 지방 재정 대상 세외 수입 분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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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군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 분야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등 32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최근 3년동안 최하위 성적에 머물렀으나 민선 8기에 들어 지방세수 증대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 끝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시상금 5,4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맞춤형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된 재산 일제 조사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세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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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세무조사 탄력운영제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3-2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에 대해 탄력운영제를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희망일정 및 조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세무조사 일정 및 방법을 결정해 조사개시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뒤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초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세무조사 일정 및 조사방법을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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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1-04-23
- 기흥구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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