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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가 될 순 없어"...금소법 시행에 은행 '비상'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오늘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1호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모양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내달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 STM은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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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식 출범··· 총 29명으로 구성
- 서남투데이 2019-11-21
-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경기도는 지난 10월 개정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를 21일 공식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위원회는‘경기도형 공정경제’추진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이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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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8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모집공고를 통해 새로 구성된 제10기 오산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공공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사회보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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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구의회 의원 ‘도 넘은 도덕적 해이’ 도마에 올라
- 뉴스케이프 2020-09-21
- 참여자치 21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구의회가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정신에 걸 맞는 혁신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했다.지난 9월 2일 광주시 북구의회는 수의계약 비위를 저질렀거나, 계약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3명의 의원에게 '공개사과'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상정된 징계안보다 오히려 낮은 수위의 수정안을 통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 북구의회의 부적절한 처신이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이에 참여자치21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이런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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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44개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 경기뉴스탑 2023-01-02
- 2022년 11월 열린 금곡동 주민총회(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44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했다. 지난 12월 30일 매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됐다. 수원시는 2013년 송죽동·행궁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3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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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간 갈등, 적극 조정해 나간다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능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2월 23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는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간사: 행정안전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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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에 '유급 방지책' 요청
- 와이타임즈 2024-05-06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2024.05.06. kgb@newsis.com 학년제를 택하면 2024학년도 겨울방학이 끝나는 내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내 달라고 대학들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대학들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꿔 유급 시기를 7월말·8월초로 미루거나, 아예 학년 말까지 미루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이런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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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公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숫자만 7,000명에 240억 이상의 규모다. ▲ 법원, 公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5월 20일, 한국전력공사 소속 근로자, 퇴직근로자, 퇴직근로자의 유족들이 한전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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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덕풍2동 주민총회서 주민불편 및 생활인프라 개선 약속
- 경기뉴스탑 2023-08-22
- 하남시는 21일 덕풍2동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관내 13개동 주민자치회에서 차례로 동별 주민총회를 실시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21일 덕풍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덕풍2동 주민자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이 21일 덕풍2동 주민들과 만나 “내년 초 예정된 도로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중화 관련 관계기관 상생 협력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덕풍2동 주민총회를 방문해 “살기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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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즉결처형 빈번"
- 와이타임즈 2023-03-30
-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보고서가 30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해 사법절차를 거치 않고 처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발간한다며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다.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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