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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 경기뉴스탑 2021-04-05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포스터(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작년 기준 주민제안사업 59건에 15억 5천만원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공모는 시 소관사업 45억원, 읍면동 소관사업 15억원으로 구분해 진행하며, 총 한도액은 60억원으로, 시 소관사업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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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7-13
- 중대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보고회(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가 지난 11일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고 법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회 참여자는 ▲안성시장 ▲안성시 부시장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문단 ▲국·소장 ▲시설물 소관 부서장 등 28명이 참석했으며 소관 부서장의 추진상황 보고 후 시장, 부시장의 질의 및 안전관리자문단 의견 청취·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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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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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 출범…경제특례시 완성 위해 각종 규제 개선 방안 모색
- 경기뉴스탑 2023-05-0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업유치단·기업일자리정책과 등 소관부서 공직자, 시의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를 구성하고,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사승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원형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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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 핵심 규제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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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도의원, “남도여행 구글 플래너 사업, 철저한 검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1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도여행 구글 맞춤 플래너 지원사업’과 관련해 “왜 구글 플랫폼을 선택했는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는지,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해당 사업은 구글 지도 기반의 여행 설계 플랫폼(구글 트립플래너 등)에 전남의 관광지, 음식점, 축제, 여행 경로 정보를 등록하여 외국인 및 MZ세대 관광객이 손쉽게 전남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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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뉴스케이프 2020-11-17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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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도의원, 2025년 예산안 심사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및 예산 효율성’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5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5일(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국 소관 각종 과태료와 변상금에 대한 사전 예방,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신호수 사망 사건 등 주요 현안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건설국 소관의 각종 과태료와 변상금에 대해 사후 수납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대책이 중요하다”며 “2025년 건설국 세입 예산에 포함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천만 원과 공유재산 변상금 6천2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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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재발방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주광역시의원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 별첨1 참고 이 같은 사례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1)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재방방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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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대공론장에 이어 소공론장에서 민관협치!
- 서남투데이 2024-06-04
- 구로구가 2025 민관협치 사업 발굴을 위해 소공론장을 개최한다. 소공론장은 대공론장에서 선정된 의제와 공모, 구로1번가 등으로 접수된 의제를 구체화ㆍ 사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3일 진행된 대공론장에서는 민선 8기 정책 비전 6대 분야와 자유 주제를 토대로 토론한 결과 28개의 의제를 도출했다. 구는 소관 위원회 회의를 거쳐 4개 분야 16개 의제를 선정하고, 소공론장을 4회차로 운영한다. 1∼2회차는 3일 구청 강당에서 안전과 보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3회차는 13일 구로아트밸리 소강당에서 환경 조성과 환경에 관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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