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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 작년 8월 발의 공직선거법이 방탄?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5-01
- [작년 8월 발의 공직선거법이 방탄?]작년 8월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에 '방탄'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 부패 대상 수사만 가능했던 검찰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거 수사까지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위법, 초법적인 행태를 규탄하고자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즉, 방탄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 법무부의 검찰청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통치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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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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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1-24
- 정부는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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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없어도 항만용역업 등록 가능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앞으로는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은 등록시 선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해양수산부는 불명확한 등록 기준으로 인한 항만운송관련사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명확히 정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통선업, 급수업, 줄잡이업, 경비업, 소독업, 화물고정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동안은 항만용역업에 등록하려면 업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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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3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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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9-20
-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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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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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7-19
- 장현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공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실무 초안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조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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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으로 새롭게 도약하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제정 되었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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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으로 새롭게 도약하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제정 되었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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