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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도의원, 조례 제정 후 2년마다 평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 조례의 운영을 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은 15일 조례 사후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혁제 의원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는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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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서남투데이 2023-08-22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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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도시공사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 수도권탑뉴스 2021-12-20
- (사장 김동호)가‘2021년 부천시 출자 ․ 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부천시는 출자 ․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 ․ 청렴경영 성과 ․ 확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공사는 올해 부서별 자율적 실천을 바탕으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자율준수제 운영과 전 직원 참여형 e-청렴퀴즈, 청렴 자가진단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했다. 특히 임직원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전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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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 서남투데이 2023-06-09
- 국토교통부는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배달업 인증)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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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 위한 '국가별 보고서(pCBCR)' 채택
- 뉴스포인트 2021-06-03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일 대형 다국적 기업의 매출 및 납세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이른바 '국가별 보고서(pCBCR)' 법안에 합의했다.법안에 따라, 글로벌 연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과 자회사는 2023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국가별 매출 및 납세내역을 표준화된 양식에 가독성 있는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또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공개정보 가운데 다국적 기업이 각국별 고용인원도 함께 기재토록 하고 있다.국가별 보고서 공개는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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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민선8기 공약사항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 21일 실시설계용역 착수
- 경기뉴스탑 2023-03-17
- 동두천시가 오는 21일 상패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다.(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올해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3월 21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산 16번지 일원이며, 녹색복지가 열악한 지역에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만큼 문제점 파악 등 사전점검을 통해 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15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사업대상지를 직접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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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피해자를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도의 대책을 설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국토부, 화성시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률상담 전문가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동탄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간담회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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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피해자를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도의 대책을 설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국토부, 화성시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률상담 전문가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동탄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간담회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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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의원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착수보고회 서면보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5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4일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면보고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준수하여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서면보고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 용역은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경기도가 최근 3기 신도시까지 추가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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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정승일 사장 “올해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10
- 한국전력은 10일 경기도 용인의 전력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사진) 정승일 한전 사장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1월 9일에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수립해 △‘효율’에서 ‘안전’으로 경영 패러다임 전면 전환 △3대 주요재해(감전·끼임·깔림)별 실효적 대책 강화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 및 자율안전관리 유도 △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현장의 수용성 높은 촘촘한 안전경영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승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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