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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추적˙압류
- 뉴스포인트 2021-05-20
- 나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고액 체납자들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암호화폐에 관심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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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세 체납 중인 신탁부동산 486건 압류 .. 12개 신탁회사 물적납세의무 1,134건 지정
- 경기뉴스탑 2024-05-2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어ᅟᅧᆼ미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위탁자) 55명의 재산세 체납 1,134건(7억 5천만 원)에 대해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 중 신탁부동산 486건을 압류했다. 202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3년 재산세를 체납 중인 신탁재산의 수탁자(신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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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수도권탑뉴스 2020-11-05
- 부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장기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부천시는 지난달부터 압류재산 가액이 낮아 매각실익이 없음에도 장기압류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과 자동차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지방세심의회에서는 10월 29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1,015대와 부동산 3필지 등 총 체납액 2억 5,900만 원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선정된 압류재산은 12월 중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김원경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처분중지로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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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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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차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의 가속으로 신규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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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샤넬·롤렉스 등 체납자 압류동산 770여점 공매 .. 9월 13일 킨텍스에서 진행
- 경기뉴스탑 2023-08-17
- 체납자 압류동산 현장공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0여 점을 9월 13일 공개 매각한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품 관람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인계받는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81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8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770여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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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수입품 압류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에 위탁하여 수입품 압류를 추진한다. 관세청 위탁 수입품 압류는 지난해 말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절차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이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121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11일에 발송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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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 .. 191억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7-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도는 이달 1~25일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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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첫 전국 합동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13일 킨텍스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 가방, 시계 등 772점 공개 매각
- 경기뉴스탑 2023-09-04
- 고액 체납자 압류재산 공개매각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2점을 오는 13일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공매는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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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사 끝나고 사업장 폐업해 세외수입 ‘먹튀’ 체납법인 130곳 적발 .. 15억 원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2-09-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며 납세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 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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