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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치매안심센터, 고령운전자 치매선별검사 ‘무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에 필요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갱신) 경과일 이전에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는 여수시치매안심센터(봉강동 소재)를 방문하면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결과지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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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안동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서비스’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중앙동은 4월부터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10만원이 충전된 오색전 카드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선교 중앙동장은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접수 과정을 지켜보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직접 동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위험하고 힘들어 보여 마음이 매우 아팠다.”라고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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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부처 합동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는 이달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 으로 관계부처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한다. 2019년 4월 17일 이후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토록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4월 17일 이후에는 차량 밖에서도 어린이가 갇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되었다.이와 관련 구는 이달 중 지역 내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성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성동광진교육청의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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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무료 치매인지선별검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31
- 부천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치매인지선별검사(CIST)를 무료로 실시한다.(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치매인지선별검사(CIST)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대상인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치매선별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치매선별검사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예약 없이 거주지 인근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 무료 검사를 받은 후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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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김용호 도의원, 일명 '민식이법' 개선 촉구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 적용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을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의 심적 부담감과 극심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미필적 고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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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확대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평창군은 6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군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나이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기간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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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서 경찰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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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필요
- 서남투데이 2023-02-23
-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시,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주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전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 지역, 도로유형, 보조장치 등의 제약이 부과된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도로주행평가와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제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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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운전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 인센티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2월 29일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해 20만원 상당의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선착순으로 150명에 한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953년 12월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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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찾아가는 서비스 2호 버스 달린다
- 뉴스케이프 2020-09-15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9월 16일(수)부터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라·충청권에서 이용 가능한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2호 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 7월 13일 강원․경상권에 이동검사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두 달 만에 두 번째 버스를 도입했다.자격유지검사란 화물․버스․택시와 같은 사업용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아야 하는 검사로, 연령증가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변화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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