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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이륜차 인도주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특히 ‘생계형 오토바이’인 배달용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인도를 활보한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를 ‘차’인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매김 하고있어 음식배달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더불어 배달용 오토바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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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지난 14일,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및 지도감독에 불응한 A(15세)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A군은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받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혐의다.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14회의 범죄 전력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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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5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남, 17세)을 구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사기 등 비행으로,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외출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등학생인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분류심사원에서 재판에 대기하게 되는 데 법원이 9호 이상의 결정 시 소년원으로 갈 상황에 처하게 됐다.정읍보호관찰소의 2022년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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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수거 일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9-08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21~22일 쓰레기 수거를 일시 중지하고 연휴가 끝난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중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석 연휴 전,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등 상습투기지역을 순찰할 계획이며, 생활쓰레기 수거 일정이 정상화가 되는 23~24일에는 기동반을 투입하여 연휴 기간동안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일제히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과천시에서는 “시민들께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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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5-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생활지원비 접수·처리에 따른 시민불편 및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이다. 다만,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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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압수 및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023. 9. 4.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 A씨(남, 71세)를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여 차량을 압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총 6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드러났고,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였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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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31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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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임규 보성경찰서장, 어린이 보호 캠패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행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임규 보성경찰서장도 이 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 보성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구조개선, 각종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 등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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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피해를 확대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STOP! 시민신고 START!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1
-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다.▲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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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단수여권제도 폐지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이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즉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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