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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TF) 구성
- 서남투데이 2021-03-23
- 시흥시가 신도시 그린벨트 및 농지 관련 종합대응반(TF)을 꾸리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농지 투기 등 불법 이용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이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부동산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향후 무분별한 위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의지다.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은 농업정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부서별 자체 TF팀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농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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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등 담배업계, "재판부 판단 존중"…”위법행위 없는 것 다시 한 번 확인됐다”
- 더밸류뉴스 2020-11-2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033780)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흡연자들의 발암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지 6년만이다.KT&G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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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2
- [전남인터넷신문]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3.9.20. 김영일 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를,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했다. 김영일 교수는 지난해에 (공익신고) 교수로 위촉돼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보호·보상 실무’를 강의했었다. 올해부터는 (고충민원) 교수로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충민원 해결법’ 등을 전국 행정사에게 강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3.7.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년 민원 접수 및 상담 건은 총 1,645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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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임시소방시설 불시단속…위법사항 확인
- 뉴스케이프 2021-01-13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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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새로운 감사업무 혁신안 마련 ..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 자료 요구 않기로
- 경기뉴스탑 2023-05-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의 이번 조치로 감사에 대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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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6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 점검 ..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법행위 18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14
-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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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합니다"…검·경에 쌓인 고발장 20여건
- 와이타임즈 2022-01-3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검찰과 경찰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20여건 넘게 쌓였다. 최근 일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고발단체의 이의제기와 연이은 정치 중립성 시비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6일 김 처장의 '이성윤 특혜조사' 및 '부당 주식취득'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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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3월부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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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 뉴스케이프 2020-12-02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정권이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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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토석채취허가 현장 지도 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 8개소에 대해 위법 여부 등의 확인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군 산림보호팀, 환경지도팀, 복합민원팀 3개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완충구역 등 경계침범 및 경계 표시 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허가 등의 적법한 행위 여부, 침사지와 세륜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관리 및 설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법 적정성 여부 등이다.현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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