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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고액 상습체납자, 공정성 훼손...엄정 대응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3-2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은 공정성 확립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해 공정과세 실현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보듯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 공직자가 불법·편법·불공정의 부동산 투기 등 우리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보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사회 핵심가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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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9-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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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0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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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 540만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사 내부용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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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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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만8천여 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 전수 조사 .. 14억2천만 원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1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4개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법인 16곳이 보유한 14억2천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건 11억3천만 원을 압류했다.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했다. 조사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자본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본점 4곳을 통해 이뤄졌다.전기공사 등의 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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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 ..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1-10-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납세담보 (내야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 의마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한다)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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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 수도권탑뉴스 2020-10-05
-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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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 귀가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혐의로 수사한 20대 A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현재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며 "회칼을 갈러 심부름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가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과 실제로 부평시장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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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체납액 5,774억원 정리. 올해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 경기뉴스탑 2023-03-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 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 원 가운데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도는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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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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