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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고충처리인 선임 의무 이행 언론사 70.5%에 그쳐
- 뉴스케이프 2021-01-0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된다. 의무 대상자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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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차별행위 여부 확인
- 경기뉴스탑 2021-09-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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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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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차주의 의무!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2
- 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 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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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경기도의원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해야“
- 경기뉴스탑 2021-11-23
- 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집중 질의했다.조 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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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6-1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따라 6월 23일 일요일에는 정상 영업하며, 최초 휴무일은 26일 수요일이다. 7월부터 의무휴업일이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정상 시행됨에 따라 매주 일요일 롯데마트 장암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대형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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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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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경기도 조기 구성 운영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6-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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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 신임경찰관 의무위반 예방 특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장(서장 임진영)은 지난 8일 경찰서 4층 예향홀에서 진도경찰서 신임 경찰관(313기·314기) 23명을 대상으로 최근 지속되는 의무위반 행위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건전한 공직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 예방 등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등 각종 의무위반 사례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례 등을 활용한 인권 보호 교육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 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임진영 진도경찰서장은“국민들은 청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관을 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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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5일 권고’로 전환 .. 평택시, 혼란 없도록 준비 ‘착착’
- 경기뉴스탑 2023-05-25
- 코로나19 방역 완화 홍보물(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밝혔다. 6월 1일(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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