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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위원회 아침특강 두번째.. 우석훈 "윤석열 경제, 모피아 노믹스에 가깝다"
- 여성일보 2022-06-29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아침특강 두번째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모피아 노믹스에 가장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시 일어서는 을지로위원회' 제목으로 4주차 아침특강이 진행중이다. 지난주 초대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에 이어 오늘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석훈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우석훈 교수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업과 정책이 섞여있다며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인력감축, 출자회사 관리 등 수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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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위원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정책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어제(1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 진성준 국회의원)가 주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정책간담회>가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진성준 을지로위원장과 우원식 고문, 송옥주·서동용·윤영덕·양이원영 의원과 현장실습학생피해자가족모임, 현장실습폐지·직업계고교육정상화추진위원회, 직업계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는 지난 2017년 1월 LGU+ 전주콜센터,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 2021년 10월 여수 요트업체를 포함해 현장실습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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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간사 홍성국 의원, 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홍기원·홍익표 의원)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시급한 정책 현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민생경제대책위의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은 올 상반기 수출이 20% 이상 증가해 수출 10대 품목 반열에 오르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자국 내 우선 생산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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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의원 산단 지붕 태양광 활성화 입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15
- 허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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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장관, "대권 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1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그런데 (만약)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렇게 말했다.추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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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생태계 훼손하는 개발 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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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국회결의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이 27일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또다시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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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포장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장폐기물의 감소와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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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 탈당 권유…"국민 불신 해소해야"
- 뉴스케이프 2021-06-08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의혹의 경중과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원 탈당'이라는 초유의 고강도 조치를 꺼내 든 것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로남불' 시비를 끊어내면서 정권재창출의 도덕적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해석된다.다만 일부 당사자들이 결백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사실상 출당 사태 수습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8일 민주당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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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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