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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소상공인 돕는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3-19
-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분위기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하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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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임대차 신고제란?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신고대상은?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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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공동기자회견…강득구 국회의원 발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1-01-25
-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함께했다. 박승원 시장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현장에 있는 민생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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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1-0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고,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수원시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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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2-02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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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 여성일보 2021-09-07
-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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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100%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1-02-15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하여, 올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첫째,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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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1
- 【오산인터넷뉴스】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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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합동점검
- 서남투데이 2023-03-14
- 양천구는 요즘 문제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목적으로 관내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32건과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중’인 중개업소 6곳과 미반환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한 중개업소 2곳이다. 합동 점검반원은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양천구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먼저 점검대상 중 영업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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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얼마나 내시나요? 아파트 ‘20~30만원 미만’ 43.3%
- 서남투데이 2023-11-13
-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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