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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떡·두부·배추김치도 영양성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5-27
- 내년부터는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 젓갈과 같은 식품을 판매할 때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새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떡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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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젠 ‘뮤오리진3’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 유지 중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3
- 웹젠의 신작 모바일 MMORPG ‘뮤오리진3(MU Origin 3)’가 23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뮤오리진3는 2월 23일에 출시된 후 일주일 만에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 5위에 올랐고, 현재는 6위를 기록 중이다. ▲ (사진) 웹젠 ‘뮤오리진3’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 유지동시에 출시 첫날 5개로 출발한 게임 서버는 한 달 만에 41개까지 늘어났고,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신규 게임회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뮤오리진3의 장기 흥행이 예상된다. 웹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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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The Psychology Times 2022-12-06
-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1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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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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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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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범죄 수사하는게 정치보복? 국민들 동의 안 해"
- 와이타임즈 2022-06-1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두고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16일 한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의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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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방통위, 시행령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7-05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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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금융지주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 더밸류뉴스 2021-02-18
-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중 중요 금융기관은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위는 1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산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금산법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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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국무회의 초스피드 통과… 여야 극한 대치
- 여성일보 2022-07-27
-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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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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