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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주철현 의원, “해수부·소관 기관 청렴도…국민 신뢰도 되찾아야”
- 뉴스케이프 2020-10-26
-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소관 13개 기관의 청렴도 평가 중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가등급이 낮게 나타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은 외부청렴도가 3년간 ‘3‧4등급’에 머물러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청렴도 향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에서는 2019년 여수·광양항만공사만이 1등급, 국립해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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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여수 어촌 새활력 넣어 줄 어촌뉴딜 3곳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수산부가 6일 발표한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개소 중 여수지역은 돌산 금천항‧작금항, 그리고 화정면 화산항이 선정됐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어촌뉴딜300사업 마지막 4년 차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여수 돌산읍 금천항‧작금항, 그리고 화정면 화산항은 향후 3년에 걸쳐 국비는 총 139.3억 원이 지원되고, 신안군과 함께 전국 최다 선정지역이 됐다. 선정된 돌산 작금항은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레저어업 복합센터 조성에 77.5억원, 금천항은 ‘금굴 북카페와 직거래장터’ 등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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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이재명 후보 여수발전 5대 공약 ‘적극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이 대한민국 최고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신해양시대를 열어갈 토대를 마련해 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수발전 5대 공약’을 적극 환영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국도 17호선 돌산 구간 확장 및 연도교 건설방안 검토, 국도 17호선 확장과 월호도~금오도, 안도~연도 간 연도교 건설방안 적극 검토 ▲기후위기 대응 선도지역 전환 ▲여수~남해 해저터널 및 여수~익산 고속철도 신속 추진 ▲여수국가산단 기업의 재활용 에너지 활용과 그린스마트 산단 전환 지원 강화 ▲남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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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이재명 후보, 지역차별 쇄신 KTX-SRT 통합 공약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26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SRT-KTX를 통합해 요금할인 등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에 대해 지역 차별을 쇄신할 약속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동남부에 거주하는 분들과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의 지역 주민들이 수서역을 오가는 SRT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개통한 수서고속철도(SRT)와 KTX 간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 운영해 경쟁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S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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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주철현 의원, 농어촌공사 저수지 녹조 방제사업비 0원…‘돌려막기 방제’
- 뉴스케이프 2020-10-12
- 농사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녹조 방제사업 예산이 ‘0’원으로 확인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녹조 방제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녹조 발생 건과 제거 비용은 2017년 95건 3억 2700만 원, 2018년 93건에 3억 1600만 원, 2019년 56건에 2억 1600만 원으로 나타났다.농어촌공사 사업예산에는 ‘저수지 녹조 방제’ 사업비가 없다. 방제를 위해 유지관리사업비(직접비)의 일반 사업경비 중 일부를 지출해 제거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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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주철현 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 기술이전 전면 수술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13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유특허기술 실용화사업이 특허기술 개발에서부터 기술이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국유특허 기술이전 업체의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682개 업체에 1,020개의 국유특허기술이 이전됐다.이중 폐업률은 지난 2016년 1.1%에서 2019년 4.5%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사업 성공 기술이전 업체별 매출액도 1000만 원 미만이 51.2%, 1억 원 미만은 81.9%에 달한다.기술이전 과정에서 사업화 포기‧중단 업체가 408개(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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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여수 돌산 승월마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선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 돌산읍 승월마을이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선정된 돌산읍 승월마을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50%를 포함해 총 사업비 6억5천만원이 투입돼,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이 시행된다. 농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20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에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단위의 농업환경 관리방안 추진을 통해 농업 환경의 보전·개선 도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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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주철현 의원, 수협 굴양식보험 기준 주먹구구식 개정・개선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3
- 수협중앙회가 올해 7월 굴양식보험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 재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올해 7월 굴 양식보험 규정 중 보험기준과 보험요율을 변경했다.굴 생산지역 구분 없이 굴에 대한 표준성장률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전남과 경남으로 지역 구분과 함께 전남지역에 불리한 수하연당 표준알굴생산량표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변경했다.이후 굴양식재해보험 전남 계약자는 변경 전 110건에서 올해는 65건으로 40%나 대폭 줄어들었다.수협은 양성시설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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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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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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