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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4
-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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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온라인 통합허가 민원상담제 운영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7-0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에 진행하던 비대면 온라인 통합허가 민원상담제(화상상담) 운영을 민원인 일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상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통합허가 민원상담제란 시민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산지·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등 허가 관련한 상담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시청방문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간편하게 허가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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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수도권탑뉴스 2021-02-05
- 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동물에 대한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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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최근 5년간 121건...올해만 24건 발생
- 서남투데이 2023-08-22
-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근절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또 다른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상호금융권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신협, 농협, 수협에서 총사고금액 250억 6천만 원 규모의 횡령사고 121건이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농협 8억 3천만 원, 신협 4억 7천만 원 규모의 횡령사고 24건이 새로 금감원에 보고됐다. 횡령사고 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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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건설노조 분신 사망' 경찰과 연관 없어"
- 와이타임즈 2023-06-2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50)씨의 사망을 경찰과 연관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50)씨의 사망을 경찰과 연관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씨 사망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하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요구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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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경기뉴스탑 2021-02-0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맹견 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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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치솟는 국제유가에 불법유통 횡행
- 서남투데이 2023-09-18
-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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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레이더에 北무인기 포착 6분 후에야 '이상항적' 인지
- 와이타임즈 2023-01-07
- ▲ [서울=뉴시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의 이상항적에 대해 우리 군은 첫 레이더 후 6분이 지난 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의 무인기는 크기가 2m에 불과해 소형 무인기로 분류된다.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 레이더에 식별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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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업무추진비로 등산복 매장에서 2억 3000만원 사용
- 뉴스케이프 2020-10-22
- 서울대학교가 2019년 한 해 동안, 노스페이스에서 1억 2000만원, 블랙야크에서 1500만원 등 등산복 브랜드 매장에서 총 2억 3000만원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심야시간에 술집에서도 1800여만원을 지출하여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네파, k2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지출은 10월에서 11월에 이루어졌으며 교직원들에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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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백신=물백신'?...'격리면제' 확진 절반 '시노팜'
- 와이타임즈 2021-07-14
- ▲ [사진=뉴시스] 7월 들어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한 1만3000여명 중 6명이 입국 1일 차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 6명 중 3명은 중국 제약사인 시노팜 백신 접종자였다.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1일 이후 해외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1만3448명 중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 13일 기준 6명이 확진됐다.정부는 이달 1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백신 접종자에 대해 권장 횟수 접종 이후 2주가 지나면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서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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