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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도 신품종 농가보급 확대의 길 열려
- 뉴스포인트 2021-06-21
- 골드스위트[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북농업기술원은 경북에서 육성한 포도 신품종의 통상실시권 허락을 위한 종자위원회를 지난 18일에 개최하고 6월 하순부터 통상실시권 처분을 공고할 계획이다.이번 종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품종은 2019년 육성한 신품종‘골드스위트’와‘루비스위트’의 품종보호권 유상 양도와 통상실시권 허락 여부, 가격 등을 결정했다.통상실시권이 허락되면 품종보호권자(경상북도)로부터 육묘업체 및 농업인단체가 품종의 종묘를 생산, 판매할 수 있어 경북 육성 품종의 농가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청색 포도 품종인‘골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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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심위,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 경기뉴스탑 2022-1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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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 경기뉴스탑 2022-11-0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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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지도·점검 실시…부적합 4개소 개선 명령 처분
- 경기뉴스탑 2021-12-3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1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 4개소에 이용금지 조치·개선 명령 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자체 점검(3월 31일~5월 19일, 12월 1~3일)과 환경부와 함께하는 합동 점검(9월 23~28일)을 진행했다. 점검은 관내 공동주택·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아동복지시설 중 최근 3년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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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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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5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AI 유행이 시작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검출된 고병원성 AI는 전국 가금농장에서 103건, 야생조류에서 224건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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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4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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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식물 분쇄기 행정처분 2년간 방치돼, 환경부 직무유기 심각
- 서남투데이 2023-10-07
- 불법 개조된 분쇄기가 적발돼 인증을 취소당하고도 곧바로 재인증을 받아 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밝혀지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불법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사이 불법 개조가 적발돼 인증 취소된 분쇄기 제품은 46개종에 달했다. 제품 인증 취소를 경험한 업체도 1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8월 기준 인증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32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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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수도권탑뉴스 2020-11-05
- 부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장기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부천시는 지난달부터 압류재산 가액이 낮아 매각실익이 없음에도 장기압류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과 자동차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지방세심의회에서는 10월 29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1,015대와 부동산 3필지 등 총 체납액 2억 5,900만 원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선정된 압류재산은 12월 중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김원경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처분중지로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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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식약처 조사 유명무실, 허위·과장 광고업체 행정처분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4
- 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2019년부터 약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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