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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의회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대회
- 부산경제신문 2021-02-1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진구의회는 2월15일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입장에서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최초로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회 개최 후, 부산진구 의원단은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결의대회에서 부산진구 의원단은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의 균형발전, 가덕신공항이 시작이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제정촉구와 신속한 추진을 응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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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소병철 의원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발의’ 적극 지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지난 1일 소병철 의원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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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가톨릭프레스 2023-08-31
- 10.29 이태원참사 발생 307일만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 의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물론,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심정을 밝혔다. 특별법의 목적은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 수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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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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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
- 뉴스포인트 2021-06-11
-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는 11일 개의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방세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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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앞두고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2022. 1. 21.)을 앞두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주4·3의 길에서 여순10·19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홍영기 순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철희 함께하는 남도학 이사장과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박찬식 공동대표는 ‘역사정의를 향한 또 한걸음 - 제주4·3의 7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주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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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화합 상징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서화합의 상징적 사업이 30년 만에 기적소리를 울리게 됐다.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동환영문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을 의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 큰 숙제를 해낸 기쁨을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크게 반겼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광주시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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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정책토론회 22일 국회서 열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ㆍ국회의원 16명 등 한 자리에 모여
- 경기뉴스탑 2023-02-21
- 용인특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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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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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군공항 특별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장기 미래 발전을 담보할 지원대책 추가․보완 등을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문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 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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