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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토지임대부 주택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특별법 제정 건의
- 뉴스케이프 2020-12-17
- 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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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당대표, 한전공대 특별법 3월내 처리 약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한전공대 부지를 시찰하고 면담을 통해 핵심법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낙연 당대표와의 만남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초강력 레이저센터 설립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유치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등 6건을 건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관련해 김 지사는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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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의회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대회
- 부산경제신문 2021-02-1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진구의회는 2월15일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입장에서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최초로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회 개최 후, 부산진구 의원단은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결의대회에서 부산진구 의원단은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의 균형발전, 가덕신공항이 시작이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제정촉구와 신속한 추진을 응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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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1-31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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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여순유족회장단, 여순사건특별법 신속 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과 여순유족회장단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여수갑), 특별위원인 조계원(여수을),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에게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천45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708건(9.4%)이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한은 올해 10월이다.이에 전남도와 여순유족회장단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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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소병철 의원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발의’ 적극 지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지난 1일 소병철 의원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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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가톨릭프레스 2023-08-31
- 10.29 이태원참사 발생 307일만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 의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물론,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심정을 밝혔다. 특별법의 목적은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 수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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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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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
- 뉴스포인트 2021-06-11
-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는 11일 개의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방세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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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앞두고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2022. 1. 21.)을 앞두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주4·3의 길에서 여순10·19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홍영기 순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철희 함께하는 남도학 이사장과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박찬식 공동대표는 ‘역사정의를 향한 또 한걸음 - 제주4·3의 7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주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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