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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민, “27년만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이제 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 서남투데이 2023-02-21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면제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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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 폐지냐 존치냐' .여전히 찬반 '팽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해묵은 과제인 경찰대 존치 여부를 두고 현장 간담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는 전날 코레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경찰대학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경발위 민간위원과 현직 경찰관, 경찰대 및 일반대 경찰 관련학과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 중 일부는 경찰대가 '경찰 인재 육성'이라는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한 만큼, 경찰대가 대학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경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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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4
- [전남인터넷신문]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희소식이 생겼다.곡성군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가구부터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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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석열 정부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 서남투데이 2023-04-05
-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너지 공단은 규칙개정 심의원원회를 열어 해상풍력사업의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에 대해 부여해 오던 추가 가중치를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부터 국내 풍력산업계에 감돌던 우려가 끝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라며 “‘풍력산업 축소는 없다. 해상풍력 적극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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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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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일본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면
- 경기뉴스탑 2021-02-23
-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22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월22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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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민 서울시의원, “27년만에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 수도권탑뉴스 2023-02-21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면제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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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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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수입증지 ‘역사 속으로’, 진도군 이달 중 전면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 수입증지 조례’를 지난 9월말 개정, 증명과 인 허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한다. 진도군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돼도 기존에 사용 중인 인증기, 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현금, 전자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전자 수입증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수입증지를 사서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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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등급 이의‧분쟁 줄지 않았다
- 수도권탑뉴스 2020-10-1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조정 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2단계로 축소되었다.그러나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 폐지 후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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