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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서 선반 아닌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앞으로 국내 항공사 여객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두면 안 된다.대신 투명한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가린 채 자리 앞의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용량 100와트시(Wh) 이하의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는 등 용량과 개수에 따른 반입 제한 요건에 대한 안내와 규정 적용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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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민생안정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025년 새해 민생안정시책, 일자리·농축산·해양·복지 등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24건을 발표했다.분야별로 민생안정시책은 ▲지역사랑상품권 3천500억 원을 발행하고 할인율 10%를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촉진 ▲영세 음식점 약 2만 개소에 공공요금 비용 30만 원 지원 등이다.이외에도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분 차액 50% 지원 ▲경로당 9천500여 개소에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부식비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연초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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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직접민주정은 국민발안·발의 보장부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2월 12일(수)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제공 : 우문명TV).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매서운 한파가 누그러들고 풀린 대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싸락눈과 진눈깨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등 궂은 날씨를 보였던 2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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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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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세제 공약 발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 서남투데이 2021-11-23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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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방송토론회, 후보자 등록 이전 실시 및 개최 횟수 확대 위한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현행 3회 이상인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기관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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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
- 경기뉴스탑 2021-03-15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월 15일 고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부천시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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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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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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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5
-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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