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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D학교법인 종합감사 전 이사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D학교법인에 대해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담 지급 등이 드러나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진행한 D학교법인 종합감사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 지급 등이 드러났다. 해당 학교법인은 교사 및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5900여 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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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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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12년 구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17
- 회삿돈을 22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12년을 구형했다.▲ (사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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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비리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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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집중 수사 .. 불법행위 근절 총력
- 경기뉴스탑 2022-01-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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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대필 알선한 광주교대 전직 교수의 선고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2020년 9월 우리단체는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광주교대 대학원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OOO교수(현재 해임)는 특정 대학원생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였고, 여러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폭언과 강요, 인권침해를 일삼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를 조사한 검찰은 청탁금지법, 제3자 뇌물취득,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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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투명한 공금계좌 관리 위한 재무행정시스템 구축
- 서남투데이 2022-04-20
- 양천구는 공금계좌 개설부터 집행, 사후 감독까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체계적인 재무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는 업무상 공금횡령과 회계부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그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 구는 먼저 금고 은행과 협업해 공금계좌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했으며, 신규 계좌 개설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재무과를 거쳐 금고은행에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좌 부속명에 부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도록 했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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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초가' 몰린 이상직…조카인 이스타항공 간부 구속
- 와이타임즈 2021-01-25
-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의원이 이번에는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 사건으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앞서 이 의원의 조카이면서 이스타항공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간부가 부실 경영을 초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25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에 따르면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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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회장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 와이타임즈 2023-01-20
- ▲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해외 도피 8개월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19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횡령, 배임 혐의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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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제스트, '191억원' 있었다...그 많던 돈은 어디로 갔나
- 더밸류뉴스 2020-12-10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거래정지 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인제스트의 주요 주주인 한빛소프트(047080)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코인제스트는 191억원의 자산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거래소를 출금을 막으면서 추후의 191억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현재 거래정지에 의한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코인제스트 거래소 자체가 문을 닫았는데 총자산 191억원은 사업과 관련해서 쓰일 곳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코인제스트가 자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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