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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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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의원, 체육 훈련장 등 주요 지점 CCTV 설치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5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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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추석 맞아 100년 전통의 오산 오색시장 방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7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이 7일 추석 상차림 장을 보기 위해 100년 전통의 오산 오색시장을 찾았다. 이날 행사는 최근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 홍보로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색시장 및 인근 상권의 점포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화폐 ‘오색전’을 사용해 각종 성수품을 구입했다. 장보기 행사로 구입한 물품들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여 따뜻한 명절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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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성명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의 여성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경기뉴스탑 2021-08-31
- 경기도의회 더민주 여성의원협의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의 여성 인권침해 규탄 성명서 발표(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리, 남양주1)는 31일(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의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여성의원협의회 대부분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여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이 무장세력인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고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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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도로 위 최우선의 가치 ‘사람’과 ‘안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7
- 지난 ‘22. 1. 11.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7. 12.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대기자’의 안전도 확보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하면 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 구분 없이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괄로 ‘일시정지’가 적용된다. 이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인도’까지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호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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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5-11
- 부천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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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4-18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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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대규모 산업건축물 경관위원회 자문 실시
- 평택문화신문 2020-12-10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의한 대규모 산업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평택시에서는 경관조례에 따라 민간건축물 지상5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심의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산업건축물이 층고가 높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및 결정조서에 경관계획이 부재하거나 미흡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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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5% “노력”
- 경기뉴스탑 2021-07-21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8월 2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앞선 7월 19일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3.4%)보다 1.6% 높은 수준이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는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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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 경기뉴스탑 2020-12-01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80세 이상 5만 원, 만 80세 미만 3.5만 원을 지급한다. 1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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