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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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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1
-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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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등 자치분권 준비 '착착'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핵심조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설치, 인사교류 방법,범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직무범위,운영방법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방향 ▲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우리도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회 때 회의를 거쳐 전남도의회 의견을 최종 확정하고,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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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강제실종범죄처벌법 조속 제정해야..행위자엔 北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강제실종은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체포·감금·납치 등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사나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한다.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은 2023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이 국내 발효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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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2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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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국회방문 수변구역 규제완화 강력건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과 이용호 국회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양평군의회가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원을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는 건의안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은 제257회 제1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올해초엔 분주하게 국회의원을 찾아 관련 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박현일의원은 지난 3월22일 양기대국회의원을 방문한데 이어 24일에는 김성주 의원, 30일에는 이용호 의원을 찾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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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 건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0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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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정춘숙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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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전문가가 전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드는 법”
- 서남투데이 2023-09-26
- 서울 강서구가 ‘제14회 허준 건강·의학교실 교육’을 개최, 각종 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조선시대 의성(醫聖) 허준 선생의 고향으로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을 통해 정확하고 폭넓은 건강·의학 상식을 제공하기 위해 허준 건강·의학교실을 운영한다. 의사, 한의사 등 의료 전문가 11명이 올바른 건강관리법으로 행복하게 나이드는 비법을 전달한다. 먼저 황상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명예교수가 ‘한국 역사상 최악의 무오년(1798년·정조 22년) 인플루엔자’를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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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3. 5.(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1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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