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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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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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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윤·인 3자 오찬 질문에 침묵
- 와이타임즈 2023-12-0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한 후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당 내부서 불거진 혁신위 조기 해체 책임론에도 함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취재진들로부터 '대통령 오찬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윤 대통령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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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성과 가로채"
- 와이타임즈 2024-04-05
-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다은 대변인에게 보낸 옥중 서신. (사진=소나무당 제공)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정권 심판 분위기 전환에 공로가 크지만, 소나무당의 성과에 편승한 부분이 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5일 송 대표가 정다은 소나무당 대변인에게 보낸 옥중 서신(4월3일 작성)에는 구치소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착잡한 심경이 담겨있다.송 대표는 "올해 2월 항소심 재판까지 아무 말 않고 눈치를 보다가 법정 불구속이 되자 윤석열 탄핵 선봉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 모습이 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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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法 "MBC, 정정보도하라"
- 와이타임즈 2024-01-12
- ▲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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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 ,수사 마무리 단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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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대선이후 이재명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4-02-15
- 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썸트렌드, `21.7.1.~`24.2.13.).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합세한 집단최면과 세뇌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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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이화영, 검찰 공격해도 처벌 못피해"
- 와이타임즈 2024-04-24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총장이 지난 2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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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B(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C(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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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민주당 서구을 후보 23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4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광주서구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총선 필승을 결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병훈 민주당 호남권역 공동선대위원장, 광산을 민형배 후보, 동남갑 정진욱 후보, 서구갑 조인철 후보, 북구을 전진숙 후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날 출범한 양부남 후보 서구을 선대위는 같이 경선을 치뤘던 김경만 국회의원,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을 비롯해 서대석 전 서구청장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해 통합 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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