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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등 전력기금, 2616억 부당 집행 '혈세낭비'
- 와이타임즈 2022-09-13
-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2장)를 옥상에 설치한 단독주택. (사진=뉴시스 DB)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00여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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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불법관리 사회복지법인 대표 6명 덜미
- 경기뉴스탑 2021-12-06
-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 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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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금연지도원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7
- [전남인터넷신문/성수근 기자]나주시 보건소가 3월부터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서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운영한다. 27일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금연 홍보·교육 등을 지원한다. 보건소는 최근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 규범 확산을 위한 직무 교육을 가졌다. 이들은 2개 조로 편성돼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교, PC방, 공원 등 간접흡연 취약시설을 비롯해 금연구역 총 5906곳에 대한 흡연 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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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일부터 ‘가짜 경기미’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수도권탑뉴스 2021-03-04
- 3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도는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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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4-15
-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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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사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3-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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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경기미’ 신고 포상금 제도 16일 시행 ..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도는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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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대비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07-03
-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267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의무 위반 93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 171건 등이며 특히, 룸카페 집중단속 시 청소년 출입위반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을 적발했다. 최근 일부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이 밀폐된 공간의 출입구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고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만들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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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청소년 흡연예방 집중 홍보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0일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의 등굣길에서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흥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을 유혹하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고, 어떤 유형의 담배도 안전한 담배는 없다는 사실을 전파했다.보건소 관계자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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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고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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