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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민원후견인제도 개선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6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유경호)는 ‘22년 4월부터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협의)에 대한 민원인 지원서비스인 민원후견인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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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1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후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타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간 사업자와 개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에 진·출입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대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불어나는 경제적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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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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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2월 2주 의약외품 마스크 총 생산량 1억 7275만개
- 뉴스케이프 2020-12-15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월 2주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을 발표했다. 12월 2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 생산량은 1억 7275만개로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993개소, 3638품목으로 올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724건, ▲수술용 216건, ▲비말차단용 485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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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방치된 어선 일제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어업 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무조업선 등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어업허가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등록 말소 처리 없이 장기간 항·포구 방치된 어선 등을 중심으로 ‘연근해 무조업선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기간(1년 이상) 조업 실적이 없는 방치(노후) 어선, 휴업신고 등 미이행 어선, 멸실·침몰·노후·파손된 방치어선, 장기 미수검 어선 등이다. 군은 읍.면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직권 말소 등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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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05-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경기도 항공사진(2019~2020년) 판독 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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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1월 2주 마스크 생산 수급 동향 발표…마스크 가격 안정세 유지
- 뉴스케이프 2020-11-17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1월 2주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했다.11월 2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 생산량은 1억 6394만개로,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784개소, 3132품목으로 올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현재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576건, ▲수술용 266건, ▲비말차단용 583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모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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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중원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편 서비스 실시
- 경기뉴스탑 2021-12-2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 중원구는 내년 1월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접수부터 면허세 납부, 신고필증 수령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편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다시 허가부서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필증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건축주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세를 납부하고 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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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전데이터센터 건립 앞서 주민 공감대부터 얻어야”
- 서남투데이 2022-12-21
-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지난 16일 수지구 영상정보실에서 죽전동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도로관리(변경) 심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는 지난 8월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시의 행정감사에서 확인된 도로굴착허가 과정의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완서에는 고압선 전자파 우려 해소를 위해 관로 굴착 깊이를 1.2m에서 2m 이상으로 조정하고, 금속 차폐판을 전 구간에 걸쳐 배전선로 위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의에선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서와 별개로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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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범 운영 .. 불법 간판 예방 효과 기대
- 경기뉴스탑 2021-03-2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오는 4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과 절차를 안내받도록 하는 제도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영업주나 설치 업자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도입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시민들은 광고물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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