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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지시책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지난 19일 여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4,200만원을 인출토록 지시하여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20대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하여 수사 후 21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23일 여수경찰서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문자로 ‘카카오뱅크 대출승인 알림, 역대 규모 추경편성, 저금리 대출 가능,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지난 9. 22.부터 28.까지 대전 등 4개의 은행에서 피해금 4,200만원을 인출한 20대 B씨를 지난달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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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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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차량시위 참가하면 벌금 40점···‘면허취소’ 수준
- 서남투데이 2020-09-28
- 오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금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28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금지 통고된 집회라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경고했다.장 청장은“차량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며“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지시된 면허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한다.가령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40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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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국민의힘도 5·18국가유공자 추진에 적극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맞아 18일 지역사무소에서 광산 출신 5·18유공자들 등과 만나는 <면사무소>를 운영했다. ※ ‘면사무소’는, 주민과 일대일 또는 일대다로 만나는 주민소통프로그램임. 주민과 마주하고(面) 온‧오프라인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綿) 문제를 고쳐가는 데 힘쓰겠다(勉)’는 뜻으로 이름붙임. 이번 <면사무소>는 5·18광산지회 전임회장인 조성수씨가 이용빈 의원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듣고 지역사무소로 연락을 취해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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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기록관, ‘도청을 지킨 새벽의 전사들’ 기증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0일 이상호 작가와 작품 ‘도청을 지킨 새벽의 전사들’의 기증 협약을 체결했다.이상호 작가는 조선대 미술학과 3학년 때 화염병을 던지다 경찰에 끌려가 구타당한 후 오랜 시간 정신질환과 싸워왔으며, 1987년 6월 항쟁 때 걸개그림이 발단이 돼 국가보안법혐의로 구속됐다.이후 30여 년 간 나주정신병원을 수차례 오가다 5년 여 전부터 그림에 매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기도 했다.이 작가가 기증한 ‘도청을 지킨 새벽의 전사들’은 1980년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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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검찰, 허위보고 삼덕회계법인 기소
- 뉴스케이프 2021-05-26
- 검찰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지난 1월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한데 이어 삼덕회계법인을 기소했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옛 스탠다트차티드 PE)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삼덕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다.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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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5.18계엄군 전사자 사망구분 순직으로 변경
- 뉴스케이프 2020-12-23
- 국방부는 12월 18일 금요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당시 육군 규정에 근거해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돼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으며, 그 결과,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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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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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성매매알선 등 모두 유죄…징역 3년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군 판사는 이날 승리가 받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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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이를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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