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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법조계·정치권 강력 반발
- 서남투데이 2024-12-03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당은 이를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와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봉쇄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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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전원일치 의견
- 여성일보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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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및 EU 주한외교사절 초청 간담회,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국제 협력
- 여성일보 2025-01-21
-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G7 및 EU 주한외교사절 8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G7, 한-EU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식량,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적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G7, EU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친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G7 및 EU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의회 외교를 확대·발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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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전 사령관, 공익신고자 인정…대검·공수처에 통보
- 경기뉴스탑 2025-02-19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이 관련 보호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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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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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헌법재판관 강행 임명 시 탄핵심판 무효화될 수도"
- 여성일보 2024-12-26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권 대표 권한대행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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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 '검사 탄핵' 오늘 첫 정식 변론
- 경기뉴스탑 2025-02-17
-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사진=MBN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상대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 측(청구인)과 해당 검사들(피청구인) 간에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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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25일 마지막 변론…탄핵 여부 분수령
- 경기뉴스탑 2025-02-24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일 막바지 변론을 끝으로 결론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한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이날 변론에서는 양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한 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 이어진다. 최종 진술에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 오후에 변론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언이 무한정 길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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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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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윤 대통령, 국민에 사과하고 사법적 책임져야”
- 가톨릭프레스 2024-12-04
- ▲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영상 갈무리)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비상계엄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희의를 개최했고 재적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안건이 가결됐다. 4일 새벽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해 한국천주교회가 입장을 발표하며 “국가의 통치 행위와 행정 절차는 시급성이 있지 않는 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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