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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13
-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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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웅 전남도의원, 반복되는 이상고온 피해에 제도적 대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제390회 본회의에서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 수확량 급감, 병해충 심화, 양식 어류 폐사, 축산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증가 등 농어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이러한 이상고온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농가 지원 및 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발의됐다.작년 국회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을 농어업재해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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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3법’ 대표 발의...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3-04-06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임에도 국내 콘텐츠기업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세제공제율 상향과 부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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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수상
- 경기뉴스탑 2023-02-18
- 경기도의회가 17일 수원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는 17일 수원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최우수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5건으로 전국 3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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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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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 한우법 ’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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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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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 .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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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욱일기 금지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률안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해 잘못된 경우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조 대표는 이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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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특검법 협상 진통 ."쟁점·이견 많아" "본질훼손 타협은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각 당의 특검법안을 놓고 17일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날 안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되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다.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안에는 어떻게든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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