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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팽나무, 버섯, 약초, 잣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파괴와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이를 위해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등산로 주변,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 지역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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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대선 후보자 지지서명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3월 2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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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시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1-01-08
- 산업재해 등 근로환경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이나 기관도 사망자가 나오면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국회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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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보] 무단방치·무보험운행은 범죄, 최대 150~200만원 범칙금
- 영천투데이 2021-02-1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지난 10일부터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운행 행위 근절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136건 검찰청 송치, 8건 범칙금 부과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355건 검찰청 송치, 153건 범칙금 부과 조치했다.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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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보험가입으로 인해 곡성군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 위로금 10만원부터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곡성군 자전거 단체보험은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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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외국인·법인·단체 등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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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포인트 2021-04-29
- 안산시[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시 전역이 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최근 부동산 시장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외국인 및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인 상록·단원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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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10월31일부터2021년4월30일까지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오산시청전경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하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편,경기도는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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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어린이집서 2살 영아 학대..더 충격은 이전 학대 전력도 드러나
- 여성일보 2022-04-07
- 6일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산 북구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 조사 결과 A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원생이 등원을 거부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영상에서 학대 정황을 포착한 부모는 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알고 보니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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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 죽순 보호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에서의 죽순 불법 채취로 인한 대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른 4월부터 왕성한 죽순 발순이 이루어짐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총 4개조로 편성되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 활동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관광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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