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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13만8천곳 .5년새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실제 직원 수가 5명이 넘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실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4일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작년 신고 기준(귀속연도는 2022년) 13만8천8곳이었다.현재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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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특검법 이탈표 4명 중 3명 실수. '不' 쓰거나 반대로 착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6일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 4표 가운데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한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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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빌미로 기업에 광고 압박 ,유사언론행위 언론사 168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기사를 빌미로 기업에 부당하게 광고나 협찬을 압박하는 이른바 유사언론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광고학회는 16일 서울 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광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특별 세미나에서 2024년 유사언론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광고학회 이시훈·박정훈 계명대 교수 연구팀은 한국광고주협회 의뢰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리서치를 통해 국내 500대 기업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조사 결과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대표적 언론사로 지목된 매체는 총 168개로 2022년의 22개보다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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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 .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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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총력
- 서남투데이 2024-07-11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업장 내 중대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구에서 발주한 공사장 중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공사장이다. 점검은 공사 발주부서와 감사 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표를 활용해 서면 점검을 실시한 후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장과 서면 점검 결과 미흡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감사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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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열에 아홉은 '학생 휴학 불허·교육 단축' 등에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6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교수 절대다수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을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국 40개 의대 교수(응답자 3천77명)를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에서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98.7%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답을 골랐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0.5%뿐이었다.또 의대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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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오늘 오후 이진숙 탄핵안 발의 ."헌법정신 파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이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야당의 일관된 입장인 만큼 이 위원장이 실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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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 .헌재 "재판관 충원돼야 신속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헌재는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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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고교무상교육법」 대안반영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대표발의한 「 고교무상교육법 」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고교무상교육법 」 개정안은 올해 12 월 31 일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국비 예산지원을 3 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일념하에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정책으로 2019 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 년엔 고등학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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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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