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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단골이 사기범 .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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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선고[전남인터넷신문]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58)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날인 그해 11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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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천막 농성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광주시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임시국회 내 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 및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15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서구 금호사거리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얼마 전 포스코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5미터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면서 “매일같이 끼어서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중대재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주 금요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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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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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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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매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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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7
- 【오산인터넷뉴스】학교 시설의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막기 위해 전문가가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7일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전문가의 현장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고,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올해 추진하는 컨설팅은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수요조사를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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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이성수 후보, 제주4.3 민중항쟁 76주년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제주 4.3 민중항쟁으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벌써 76년이 지났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볼 수 없었다.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사에는 정작 중요한 4.3 왜곡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빠트렸습니다. 4.3이 북한의 지시라며 제주도민들을 폄훼한 국민의힘 구로을 태영호 후보, 4.3에 대해 북의 지령을 받은 무장 폭동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 또한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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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지킴이 유공기관’ 선정 .. 경기도지사 표창
- 경기뉴스탑 2022-01-14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2021년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지킴이 우수활동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공무원과 민간인, 기관·단체로 나눠 실시했는데, 하남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단독으로 기관·단체 부문에서 경기도지사 표창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인 부문에서도 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한 민간 전문가 2명이 모두 표창을 받았다.시는 지난해 4월부터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선발해 산업안전재해 예방활동과 위반사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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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군내 가혹행위 5년간 4275건, 실형 단 4건”
- 뉴스케이프 2020-10-23
- 최근 5년 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가 4275건으로 그 이전 5년 간 발생건수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으나,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더 증가했다.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1238건(28.9%), 선고유예 51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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