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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0-12-15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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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민주당 산재예방TF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방문
- 뉴스포인트 2021-05-20
- 윤준병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에서 활동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설비점검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 이어 13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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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데이트폭력` 등 주제로 특강·전시 진행
- 서남투데이 2021-11-30
- 2019년 데이트폭력·스토킹 검거 건수는 2013년 대비 각각 36.2%, 86.2% 증가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데이트폭력을 주제로 특강과 관련 이슈, 정책 변화,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를 연다고 밝혔다. 특강은 30일 16시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우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의 사회로 데이트폭력 관련 최근 흐름을 짚어본다. 이어 데이트폭력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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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의 악몽…"서울시 직원에 성폭행도 당했다"
- 와이타임즈 2020-09-12
-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측이 올해 4월 서울시 직원에게 별개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피해자 측은 그동안 자신이 별개의 성범죄 사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SNS를 중심으로 정보가 퍼져나가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박 전 시장 피해자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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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우체국본부, 단체협약 체결 지연 규탄 "신속 체결하라"
- 서남투데이 2021-11-29
- 우체국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에 신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는 29일 오전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정단체협약 체결 지연 규탄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한국노총 전국우정노조 등 4개 노조가 속해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체결하는 우정단체협약은 창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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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퇴학 처분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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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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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더 많이 받으면 일 더 할 수 있나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12-14
- [The Psychology Times=김영언 ]우리는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하다고 답할 것이다. 이 답변의 속뜻은 보상이 클수록 일을 진행할 동기도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이다. 살면서 한 번쯤 다들 보상을 바라면서 노력하고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있을 것이다. 아주 손쉬운 예로 어렸을 적 시험을 잘 치면 무엇인가를 사주겠다는 부모님과의 약속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백 점 받아오면 휴대전화 바꾸어줄게!’ 이 약속을 받아내면 갑자기 아이들은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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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7년 전 4월 16일 차디찬 바다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희생된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기억하고 애도한다.사고 당일 오전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단원고 2학년 학생과 교사, 시민 476명 중 304명이나 되는 생명이 당시 해경과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인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확연하게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나뉜다.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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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7호선(부천 구간) 운영 중단 위기 ..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
- 경기뉴스탑 2023-03-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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