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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시민안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 심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현재 우리나라에는 2천 3백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전국 곳곳을 누비며 도로 위를 운행하고 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가 아닌 위험과 장애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로 인한 시비로 보복·난폭운전에까지 이르게 된다. 전에는 보복운전의 행태가 상대 차량의 옆이나 앞·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며 항의를 표시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까지 휘두르는 등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보복·난폭 운전이 날로 증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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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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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코로나19 극복! 따로 또 같이 스마트한 가족캠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하영자)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문화체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문화체험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4~6학년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우리가족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참여한 가정은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으로 자녀와 보호자가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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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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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13
-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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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돌산읍 갯바위 훼손 행위…원상회복 명령 내려
- 뉴스케이프 2020-11-05
- 여수시가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된‘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미이행 시 고발‧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피허가 업체 측에 무단 시설된 시멘트 및 몰타르, 데크잔여물을 제거하고 이달 19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했다.피허가 업체는 당초 해안데크를 설치할 목적으로 올해 4월 2025년까지 돌산읍 평사리 해안 350㎡ 면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8월에 데크 공사를 완료했다.그러나 9월 태풍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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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가공품에 각종 식품첨가물…함량·경고 표시 없어"
- 뉴스케이프 2021-06-15
- 햄, 소시지 등 육류가공품에 과다 섭취 시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 함유돼 있지만, 함량이나 경고 표시는 제대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육 가공품 제조사 가운데 2019년 기준 매출액 상위 5개 기업(CJ제일제당, 롯데푸드, 동원F&B, 목우촌, 대상청정원)의 육류 가공품 25개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5개 제품 가운데 22개에 아질산나트륨이 들어 있었다.아질산나트륨은 육류 가공 시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첨가물로,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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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 예약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잔여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예약 후 미접종 된 백신에 대해 예방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잔여 백신이 발생한 병・의원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병(바이알)에 약 10명분 접종량이 포장되어 있으며, 개봉 후 최대 6시간 안에 백신을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므로, 예약 후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진의사가 접종 불가 판단한 경우나 예약 후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백신이 폐기될 수 있어 ‘잔여백신 당일 예약’이 진행된다.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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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 행정심판 결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3
- 【오산인터넷뉴스】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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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애인 1천 명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격차 해소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7-18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대상자 1천 명을 선정해 오는 21일부터 보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시각장애용 보조기기 719명, 청각·언어 장애용 보조기기 2,191명, 지체·뇌병변 장애용 보조기기 33명 등 총 2,943명이 신청했다. 도는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기기 활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1천 명을 선정했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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