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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범 운영 .. 불법 간판 예방 효과 기대
- 경기뉴스탑 2021-03-2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오는 4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과 절차를 안내받도록 하는 제도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영업주나 설치 업자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도입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시민들은 광고물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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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달라진 건축물 해체(철거)제도 확인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지역 철거 중 건축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돼 전문가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기존 건축물의 해체 허가는 건축분야 공무원이 해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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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물류창고 지구단위 기준 완화-개발행위 기준은 강화 계획적 개발 유도
- 경기뉴스탑 2023-07-2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입지를 제한하고 기반시설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통형지구단위계획 기준은 완화하고 개발행위 기준은 강화한 『이천시 유통형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을 제정하여 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입지여건 중 정온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통일시켰으며, 건축물의 길이(150m)·높이(40m) 확보기준을 정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유통형지구단위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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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4-27
- 의왕시청 전경(자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의 표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3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이 해당된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은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불법간판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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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년 연속 ‘청렴도 최고등급’ 달성
- 평택문화신문 2021-12-16
- 올해 전국 市 단위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이 없는 만큼 2등급 달성은 사실상 청렴도 최고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청렴도는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시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공직자가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측정한다. "취약분야로 지적된 인·허가 부분이 전년 대비 6.36점에서 8.30점으로 크게 상승" 특히 외부청렴도는 2020년 대비 1등급 올라간 2등급으로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된 인·허가 부분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6.36점→8.30점)한 것이 주요했다. 평택시는 외부청렴도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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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2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6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는 그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지난 1월 15일 순천시 폐기물 정책 브리핑에서 허석 시장은 입찰참여업체 확대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계약을 위해 오는 11월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12월에 청소 대행업체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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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5년간 보수단체에 ‘3배’ 더 실시했다
- 서남투데이 2020-10-15
-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특정 성향의 세력에 편파적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15일 서울시의‘최근5년간 광화문 광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내역’자료에 따르면,총4번의 행정대집행이 있었고4건 모두 작년과 올해 이뤄졌으며,이중3건은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4건 중3건은 용역회사를 통해 이뤄져2억7659만원이 들었으며, 1건은 서울시가 직접 집행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나 용역회사를 통한 행정대집행은 모두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고,서울시가 자체 집행한1건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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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난개발 방지 총력
- 경기뉴스탑 2022-08-2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난개발 방지에 팔 걷고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보장하되,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해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으로, 토지 개발규모별 도로폭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폭 완화도 법정도로부터 대상부지까지 85%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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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지진신고기간 운영
- 굿모닝논산 2021-03-30
- 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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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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