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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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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사위 탈환 위해 與 압박…청문정국 2라운드
- 와이타임즈 2021-05-17
- ▲ 국민의힘 김기현(가운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배(왼쪽)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와 법사위 재배정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민주당이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윤호중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박광온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표결을 밀어붙이려 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 합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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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김병욱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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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한산성면 주민자치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 희망 월례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4-26
- 광주시 남한산성면 주민자치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유치 희망’월례회의(사진=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 남한산성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남한산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중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정홍보 및 당면 현안사항 논의와 더불어 사통팔달 광주시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유치가 확정되기를 희망했다. 유영란 위원장은 “이번 월례회의를 통해 우리 시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남한산성면민들의 염원이 잘 전달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광주시에 유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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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권한대행, 31개 시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1
- 【오산인터넷뉴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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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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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낙태법 관련 안전한시술환경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7
-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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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법 위반 검찰 송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누구?
- 더밸류뉴스 2021-06-19
-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사기 혐의와 재산국외도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계획서에 최근 5년간 회사,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번 사안이 빗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경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 송치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4월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고 선판매 한 혐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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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상시 단속 체계 구축
- 경기뉴스탑 2022-01-20
- 브리핑 증거자료/유상운송(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또한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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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국회의원,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
- 서남투데이 2024-11-26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탄핵연대 소속 국회의원 2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권력의 사유화”라며 윤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했다. 탄핵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연대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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