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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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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30
-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파주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토론회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제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파주시청 파주N, 해피코리아 고양파주방송)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경제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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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특구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4-30
-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제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파주시청 파주N, 해피코리아 고양파주방송)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경제특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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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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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적극 검토 촉구 ..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 될 수 있다”
- 경기뉴스탑 2024-02-20
- 양운석 의원이 제3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심의에 경기도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은 제3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은둔형 외톨이’의 어려움을 알리고,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심의에 경기도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양운석 의원은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며 “실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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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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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광주 상무지구 등 ‘노후신도시 재생·개선 특별법’ 처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노후신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논의 및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 상무지구 등 1기 지방거점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1989년 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5대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함께 정부 주도로 조성된 1기 계획 신도시들이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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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 .. 특례권한 확보 청신호
- 경기뉴스탑 2022-02-11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용인시청사 입구에 용인특례시 현판을 걸고 있다.(WKFY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용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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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체위 통과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23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체부 소속기관 지위를 유지한 채 조직을 일원화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아시아문화전당을 격하시킬 목적으로 『아특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위상이 훼손된 지 5년 만의 ‘원상회복’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했습니다.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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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대구광역시당, ‘제22대 총선 광주·대구 공통공약협약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월 15일(월) 오전 11시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김대중홀에서 ‘제22대 총선 광주·대구 공통공약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통공약협약식은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공감대 속에 영호남이 함께 최초로 공통공약협약식을 개최했다는 의미가 있다.공통공약협약식에는 이병훈 광주광역시당 위원장과 강민구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시당 소속 이귀순, 임미란, 채은지, 임성화 의원과 나선길 대학생위원장, 대구시당 소속 총선 출마 예정자 및 핵심당원 등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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