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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취업 제한 명령 어긴 사업장 과태로 1000만원 부과... 강화 예정
- 여성일보 2023-04-24
- 여성가족부는 24일(월)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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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양봉농가 등록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양봉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양봉농가의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등록 대상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또는 혼합 사육 30군 이상인 양봉농가이다. 미등록 농가가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부지에 관한 사용권 확보와 사육장 입구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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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0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코로나19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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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2억 7,800만원 벌고 240만원 건보료 내는 10살 대표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6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 공분을 산 가운데, 미성년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고 24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건강보험료 최대 부과 미성년자 사업장대표자는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10세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미성년자 사업장대표자는 총 323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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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 5일 기업설명회...1Q 매출액 14.7조
- 더밸류뉴스 2023-07-04
- 현대모비스(대표이사 조성환)가 오는 5일 오전 9시 40분 대구광역시 현대모비스 전동화 사업장 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 기업설명회(IR)는 전동화 사업 제품 경쟁력 및 기술관련 이해도 제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이 주관하는 이번 기업설명회는 2023 현대모비스 대구 전동화 사업장 투어 행사 진행 방식으로 진행된다.현대모비스는 1분기 매출액 14조 6670억원, 영업이익 4181억원, 당기순이익 8418억원을 기록했다(이하 K-IFRS 연결). 전년동기대비 각각 29.7%,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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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중 제2차 ‘현장 소통의 날’, 정인화 시장 휴양림 등 3개소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지난 26일 광양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인 ‘11월 중 제2차 현장 소통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고 27일 알렸다.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개선 공사 현장 ▲광양읍 서산 맨발길 조성 현장 ▲기증 나무 식재 장소 검토 현장 등 3개소를 방문했다.정 시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백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개선 공사 현장을 찾았다. 추진 현황 및 추가 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정인화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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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강원도 정규직 취직지원사업 본격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강릉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강릉시 내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체 및 시민에게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의 일환인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으로, 사업체가 정규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 원씩 1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개 업체당 총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대상은 강릉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주소를 두고, 정규직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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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위반업소 648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1-26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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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 "한눈에"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전국 536개소)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한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특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이에 과학원은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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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수도권 64개 지방정부에 독자적인 대책마련 및 실천 요구 공식화
- 수도권탑뉴스 2020-10-2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지난 10.15일 박남춘 시장이 직접‘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포한 데 이어 수도권의 모든 지방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화하는 등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10.15. 선포 이후 수도권의 64개 지방정부(인천 9개 군·구, 서울 25개 구, 경기 30개 시‧군)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및 자체 폐기물처리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를 통해 인천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각 지방정부의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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