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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0-24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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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1월 선거에서 민주당과 낙태권 지지자 '의외 낙승'
- 와이타임즈 2023-11-09
- ▲ AP/뉴시스] 미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권 보장의 주헌법 개정안인 이슈1 주민투표가 7일 치러진 뒤 개표 결과 개헌 통과에 많은 주도 컬럼버스의 여성들이 환호하고 있다미국에서 중간선거와 대선 가운데에 낀 올해 11월7일(화) 일부 주에서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주단위 선거가 치러진 끝에 민주당과 낙태권 지지자들이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민주당은 낙태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정강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의 첫 후보경선 투표가 10주 후로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고무시켰다고 할 수 있다.민주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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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이민근 시장“환영… 대응 노력”
- 경기뉴스탑 2024-01-31
- 지난해 9월 23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시 포함 등 지역 현안사항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을 상향, 안산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돋아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되면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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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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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미래관광 먹거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올해를 세계적 관광명소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들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글로벌 관광도시 전남으로 대도약하는 초대형 관광개발프로젝트 사업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매력적인 특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56개 관광개발사업에 총 1조 3천2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이는 지난달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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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자객출마·적격논란'에 공천 갈등 격화
- 와이타임즈 2024-01-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검증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에 휩싸인 친명 인사들이 줄지어 검증대를 통과했다. 일부는 당 징계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격 심사서 적격 판정을 받아 향후 친명-비명 간 공천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대표는 자객공천 논란을 두고 "생각 자체가 저열하다"고 일축했다.19일 민주당은 예비후보 검증 작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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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 숙원' 간호법 제정되나 .與 간호법 발의에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간호업계에 희색이 돌고 있다.국민의힘은 새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간호계의 숙원이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이 이번에는 제정될지 주목된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8일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그동안 간호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간호인과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간호법 제정 노력, 의사들 반대에 끝내 '좌초'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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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시의원,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김오수 의원(부흥동, 신흥동, 부주동)이 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10일 목포시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온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하고 적정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우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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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박찬희 의원은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토론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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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 등 제351회 본회의 폐회
- 서남투데이 2021-04-29
-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7개 안건을 처리한 뒤 17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날 폐회한 도의회는 6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352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나서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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