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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시민이 행복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1-21
- 광양시가 다가올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시민 안전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는 ▲시민생활 불편 해소 ▲물가안정 대책 ▲소외계층 위문·지원 ▲검소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재난·재해 예방대책 ▲응급진료 및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교통수송 및 도로 안전 ▲생활폐기물 적기 처리 ▲기타 불편사항 처리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분야 29개 중점과제의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인 2월 11~14일 종합상황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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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2년 지방세 구제민원 등 541건 심의 .. 역대 최고 기록
- 경기뉴스탑 2023-0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공정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26일 밝혔다.541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다.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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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발명진흥법‧특허법‧ 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11월 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 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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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68억 8,600만 원 추징
- 부산경제신문 2021-01-11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68억 8,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실시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기간 동안 정기세무조사로 50억 2,3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부분조사로 18억 6,300만 원 등 총 68억 8,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2억 4,800만 원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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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닥터제’ 참여 사업장 모집 ..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공
- 경기뉴스탑 2022-01-27
- 환경오염물질 배출 예방적 관리 지조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환경닥터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환경닥터제 지원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예방적 관리와 도내 사업장이 겪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도가 지난 2003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환경 관련 대학교수, 기술사, 실무경험이 풍부한 환경기술인 등으로 구성된 ‘환경 전문의, 환경기술자문단’이 사업장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무료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기, 수질, 악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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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스마트공장 확산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 수도권탑뉴스 2020-12-22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스마트공장이 더욱 확산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스마트공장 도입 등을 통해 일터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시흥 소재 중소제조기업 (주)프론텍(대표 민수홍) 생산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한 뒤 제조현장의 고충을 듣고 지원책을 논의했다.스마트공장은 제품기획·설계, 생산, 판매, 유통 등 제조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 기술을 융합해 생산최적화·지능화를 구현한 공장을 말한다.이재명 지사는 “전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변화의 핵심은 기술혁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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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정부는 총선용 밀어붙이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4-03-05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가 주최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도 함께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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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서남투데이 2024-01-19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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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564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 추징
- 경기뉴스탑 2024-0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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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 완화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
- 뉴스케이프 2020-10-27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또 신청 서류는 간소화하고,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코로나로 인해 가구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자’로 완화했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다.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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