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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무상 중식사업,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그동안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는 방학 중 돌봄교실 시행에 앞서 개인도시락, 위탁도시락, 자체조리 등 학교여건에 따라 중식 제공 방법을 결정해왔다. 문제는 위탁도시락으로 제공할 경우 한 끼 7~8천원 수준의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 고충을 해소하고자 올해 여름방학부터 무상 중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학년도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무상 중식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52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6,060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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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인구정책 보러 정부, 지자체 ‘문전성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난 14일 강진군을 찾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격려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출산·양육·청년 등 인구정책을 중점적으로 시찰했다.이병철 강진 부군수는 이날 현장을 함께 다니며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및 청년지원센터, 병영면 청년마을·빈집리모델링·청년주거 등 강진군의 선도적인 정책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강진형 육아수당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사실 역시 언급했다.강진형 육아수당은 자녀 1명당 매월 60만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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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삶을 넉넉하게 ! 유동수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 년째 제자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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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의료특위에 "특정직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제정 계획을 철회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료개혁특위와 산하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특례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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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정책 대상 수상
- 서남투데이 2024-11-26
- 광명시(시장 박승원)의 폐자원 순환정책인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정책이 다시 한 번 우수성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 21일 제주에서 열린 `2024년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확대를 위한 수거 체계 확대 및 관련 인프라 확보, 대국민 홍보 활성화 등을 평가해 수상했다. 평가는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와 `중소형 폐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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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8-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서희홀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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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지역교육청 현장방문을 통한 현안청취
- 경기뉴스탑 2024-10-1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양과천·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 주요 현안 및 개선 방향 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안양과천·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다.이날 현장방문은 지역교육현안정책 및 현안 청취를 통해 올바른 지역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양과천·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 성정현, 이용현)과 함께 주요 현안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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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감일공공복합청사에 공공형 키즈카페 ‘아이사랑놀이터’ 개소
- 경기뉴스탑 2024-06-12
- 이현재 하남시시장(왼쪽 7번째)이 11일 감일공공복합청사 공공형 키즈카페인 하남시아이사랑놀이터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11일 감일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공공형 키즈카페인 하남시아이사랑놀이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하남시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자유놀이실, 놀이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된 실내놀이터 시설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 사업대상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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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 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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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현대이지웰-경기복지재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협력 협약’체결
- 경기뉴스탑 2024-10-30
- 업무협약식(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가족돌봄 사업’ 가족생활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현금 대신 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으나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권장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도는 올해 4월부터 360도 돌봄 중 하나인 ‘어디나 돌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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