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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4-18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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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성매매 움직임 가속도…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결정한 파주시
- 경기뉴스탑 2023-12-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16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을 신청한 성매매피해자의 대상자 적격 여부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4명의 피해 여성에게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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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5-11
- 부천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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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물가안정 위해 상하수도 요금 2026년까지 동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물가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2026년까지 동결키로 했다.군은 현재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하수도 사용조례 심의회 등을 걸쳐 고흥군의회 제320회 2차 정례회 본 희의(2023. 11.)를 통과해 공포할 예정이다.이번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용 0~10㎥(290원/㎥당) ▲업무용 0~21㎥(480원/㎥당) ▲영업용 1~30㎥(510원/㎥당) ▲목욕탕 0~200㎥(480원/㎥당) 등에 따라 202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것이다.또한, 고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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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추석 맞아 100년 전통의 오산 오색시장 방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7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이 7일 추석 상차림 장을 보기 위해 100년 전통의 오산 오색시장을 찾았다. 이날 행사는 최근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 홍보로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색시장 및 인근 상권의 점포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화폐 ‘오색전’을 사용해 각종 성수품을 구입했다. 장보기 행사로 구입한 물품들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여 따뜻한 명절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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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수원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 기대
- 뉴스포인트 2021-05-12
-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수원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 기대[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12일 공포됐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와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보행자·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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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 경기뉴스탑 2020-12-01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80세 이상 5만 원, 만 80세 미만 3.5만 원을 지급한다. 1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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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서남투데이 2023-01-12
- 정부는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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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5% “노력”
- 경기뉴스탑 2021-07-21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8월 2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앞선 7월 19일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3.4%)보다 1.6% 높은 수준이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는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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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산수동·내남동 공원에 ‘맨발걷는 길’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산수 제1공원과 내남2 소공원 내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걷는 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초부터 ‘도시공원 내 맨발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수굴다리 옛터(산수동 728번지)에 위치한 산수 제1공원에 폭 1.5m에 총길이 110m의 맨발 걷는 길을 조성한 바 있다. 내남동 진아리채 1차(내남동 901번지)에 위치한 내남2 소공원에도 폭 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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