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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여수시의원 “숙박시설 오폐수 총체적관리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2-07
-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여수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숙박시설 오폐수 처리문제와 타 지역 폐기물의 여수 반입문제 등과 관련해 조례 제·개정 등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송하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돌산·화양지역 숙박시설의 오폐수 처리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총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돌산읍과 화양면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50톤 미만 35개소, 50톤 이상 200톤 미만 14개소, 200톤 이상 5개소로 파악되고 있다”며 “수많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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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9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5-02
- 참고자료(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흘)=육영미 기자]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대표 임병택, 송미희, 이수용/ 이하 ‘시흥시지속협’)가 오는 9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지속협 총회 회원 95명을 대상으로 ‘2023년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는 시흥시지속협의 역할을 되새기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견고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한층 성숙된 협의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지속가능발전법’ 및 ‘시흥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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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규 도의원, ‘편법’과 ‘빚더미’ 위에 쌓은 ‘확장 재정’, 재정 절벽 우려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5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확장 재정’ 계획에 대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질타했다.경기도는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간 재정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조 495조원을 융자받는 등 전입금과 예탁금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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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소송·고발 진행하기로
- 뉴스케이프 2021-02-01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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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송재호 의원, “대학원생도 근로자” 대학원생 처우 개선 '교육 3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07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6일 수요일 발의했다. 송 의원은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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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도 건의 반영해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 보호종료아동 취약계층 인정기간 34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3-12
- 브라더스키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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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원 징수·압류
- 서남투데이 2021-07-06
-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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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2년연속‘대통령 표창’쾌거
- 경기뉴스탑 2023-05-3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 3000만원, 포상금 13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재난관리에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은 용인특례시가 유일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3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정부 24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6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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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차장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10-06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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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마을공동체국제컨퍼런스 14일 파주서 개최 .. 마을공동체 역할 논의
- 경기뉴스탑 2022-07-15
- 경기마을공동체국제컨퍼런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경기도가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파주 지지향(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2022 경기마을주간 경기마을공동체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극복 등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전환 시대에서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을 국내외 마을활동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전환 운동 창시자이자 영국의 전환마을 ‘토트네스’ 및 전환 네트워크 설립자인 롭 홉킨스(Rob Hopkins)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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